2025년 9월 16일자 오늘의 국내·외 글로벌 주요 10대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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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자 오늘의 국내·외 글로벌 주요 10대 '경제 뉴스'

사랑의 주방장 2025. 9. 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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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한국: 반복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벌금 등 산업안전 규제 강화

요약

한국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한 해에 과로 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3명 이상 사망 시)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 중임. Reuters
또 반복 중대 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제재 가능성도 강화됨. Reuters
지난해 한국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높았고, 특히 건설업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사회적 비판이 큰 것이 제도 도입 배경임. Reuters
법 개정은 아직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입법 후 시행 구체 방안(벌금 산정 방식, 면허 취소 기준 등)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Reuters
계약직 및 하청 구조에서의 책임 회피 문제도 이번 규제의 주요 타깃이며,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Reuters

전문가 의견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기업들에게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안전 투자 유인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임.
기업 경영 쪽에서는 벌금과 행정 제재가 과도하면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함.
법률 전문가들은 “어느 수준의 반복성인가, 중대한 사고의 정의는 무엇인가, 면허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사전 경고 체계 등”이 중요하며,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 및 행정 부담 가능성을 지적함.
노사 관계 혹은 노동 정책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하청, 재하도급, 비정규직) 개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봄.
재무/회계 전문가 및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규제 강화는 기업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며, 산업보험료 상승, 투자 회피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기업들이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함.

나의 생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인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제도의 세부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하청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면 좋겠다.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기 쉬우므로, 현장 모니터링 및 집행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뉴스 2: 한국‐미국 무역협상 지연 / 외환정책 및 투자 패키지 쟁점

요약

한국의 유해 통상 사절(Yeo Han-koo)이 미국을 방문하여, 7월 광범위한 무역 투자 패키지 합의 이후 지연된 쟁점들을 조율 중임. Reuters
합의된 투자금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fund)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외환(FX) 이슈가 핵심 걸림돌임. 한국 쪽은 이 펀드가 원화 및 자본 유입 시 원화 시장 변동성, 외환 보유고, 통화 정책의 자율성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함. Reuters+1
미국과의 유사한 합의(japan model)과의 비교에서, 한국은 자본 규모나 금융 시장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부각됨. Reuters+1
한국 정부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충격 완화 조치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Reuters
무역 투자 협상의 지연은 기업 및 투자자 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한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Reuters

전문가 의견

통상 전문가들은 “FX 리스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조항(예: 통화 스왑, 환 헤지, 유동성 지원 등)의 포함 여부가 이번 합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봄.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신뢰 저하, 자본 유출·유입의 급격한 변화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경제 정책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지연이 소비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수 회복 속도가 느린 현재의 한국경제에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협상이 한국의 전략적 외교 관계, 특히 중국·미국 사이의 균형외교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외교적 신뢰 및 협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기업체 관리자들은 조건이 불확실한 합의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명확한 합의가 오히려 실질적 이익이 크며 장기적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나의 생각

단기적인 이익보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외환시장 및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딜레이의 원인과 위험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예: 환율 급변 대비, 금융시장 충격 완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무역투자 협상이 성공하면 한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및 국제적 투자 유치능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면서도 추진력 있게 접근해야 한다.

뉴스 3: 중국 경제 둔화 심화 / 공장생산 및 소비지출 약화

요약

2025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의 공장 생산(factory output)과 소비자 지출(retail sales) 증가율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가디언+1
특히 중국 부동산 부문(property sector)의 위기가 지속 중이며, 새 집 가격 하락과 주택 투자 위축이 국내 수요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가디언+1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 및 수입 수요 둔화가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가디언+1
실업률이 오르고 있고 소비자 신뢰가 낮아지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stimulus) 또는 통화 완화(interest rate cut)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디언+1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일부 제조업 주문이나 정책적 지원 조치)에서는 바닥 가능성(baselining)의 신호도 있다는 분석이 있음. The Times of India+1

전문가 의견

중국 내수 전문가들은 소비자 지출 회복이 핵심이며, 특히 가계 부채, 고정 자산 투자,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둔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무역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과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관세 및 수출 규제 리스크가 중국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함.
거시경제 분석가들은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 정책(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책 여력(predicate) 및 부작용(부채 증가, 금융 불안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함.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자산 및 위안화에 대한 투자자 심리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및 원자재 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봄.
정책 입안가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정책 조율, 특히 부동산 및 건설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 여부 등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함.

나의 생각

중국 경제 둔화는 세계경제에도 중요한 리스크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수출이나 원자재 가격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단순한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보다 구조적 개혁(부동산 개혁, 소비 활성화, 가계 부담 완화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 투자가들은 중국 회복 여부와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리스크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뉴스 4: Bank of England, 양적긴축(QT) 감속 / 금리 유지 전망

요약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국채 매각 중심의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규모를 연간 £1000억 대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현재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Reuters
최근 장기 채권 금리(gilt yields)가 급등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QT가 금리 상승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Reuters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BoE의 목표치보다 높고, 성장 둔화 및 고용 시장 약화 신호도 나타나는 중임. Reuters
BoE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보다, 먼저 QT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충격 완화 및 채권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음. Reuters
정부의 예산정책 및 재정 계획(budget)이 11월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고, 향후 BoE의 정책 방향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될 전망임. Reuters

전문가 의견

영국 금융 전문가들은 QT 감속이 채권 수익률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금융 중개(intermediation)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일부는 QT 감속만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점 조정 필요하다고 지적함.
경제 성장 둔화 및 소비자 지출 약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BoE가 금리 유지 이후 인하 가능성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임.
시장 참가자들은 BoE의 소통(소위 forward guidance)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정책 변화가 예상 가능해야 불확실성이 줄어듦.
영국 재정정책 및 정부 지출 계획이 성장 동력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완화 완화와 맞물려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

나의 생각

영국은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 QT 속도를 낮추는 조치는 현명한 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금리정책 변경이나 재정 정책이 미리 대응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 참여자 및 일반인에게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타이밍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 5: 글로벌 성장 전망 상향 조정 / 인도 중심 지속 성장

요약

Fitch Ratings가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함. The Economic Times
상향 조정 배경에는 중국과 유로존 일부 지역의 회복세 강화, 서비스업 및 소비 회복 등이 있음. The Economic Times
반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 글로벌 전체 균형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The Economic Times
인도는 FY26(2025‐26 회계연도)에 대해 성장률을 **6.9%**로 상향 조정받았고, 앞으로도 약 6%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The Economic Times
하지만 인플레이션, 무역 긴장, 지정학적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이 하방 리스크로 지목됨. The Economic Times

전문가 의견

글로벌 경제분석가들은 상향 조정은 긍정적이지만, 지표들 간 회복세가 고르지 않으며 특히 제조업 중심국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평가함.
금융기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로 넘어가고 있으나,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의 하강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우려함.
신흥시장 전문가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국가들이 성장 엔진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채무 문제, 무역 환경 변화, 자본 유출 위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함.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는 에너지 비용,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여전히 주요 악재이며, 정책 대응 여지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는 점이 주목됨.
투자자들은 이런 글로벌 성장 상향 조정 속에서도 “보호 무역(protectionism)”과 공급망 재편(supply chain restructuring)이 투자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고 본다.

나의 생각

글로벌 성장 전망이 상향된 것은 긍정적 뉴스지만, 그 이면의 불균형(국가별 회복 속도 차이, 물가·무역 리스크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수출 중심 경제이므로 글로벌 수요 회복과 중국 및 인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에 대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리스크 대비와 구조적 약점 보완(예: 내수 강화, 통화 정책 여력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이 중요하다고 본다.

뉴스 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회의 예정 / 금리 인하 기대 있음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16‐17일 회의를 가지고 현행 금리 범위(4.25%–4.50%) 조정 여부를 논의 중임. Barron's
시장에서는 금리를 소폭 인하(cut)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데이터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됨. Barron's
다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2%)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일부 위원들 간 내부 의견 불일치(divergence)도 존재함. Barron's
정책 전망(projections)과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forward guidance)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음. Barron's
또한 이 회의는 미국 정치‐제도적 리스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등이 겹쳐있어 단순 경제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Barron's

전문가 의견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속도와 폭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너무 빨리 인하하면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음.
금융시장 분석가들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거나 반대로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연준의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인플레이션 중심 분석가들은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과 서비스 가격 압력, 임금 상승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단순 물가 하락만으로 완화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 및 임금 증가 둔화가 보이고 있어 경기 선행 지표로서 금리인하 여지가 크다는 의견임.
정책학자들은 연준 회의가 글로벌 자본 흐름, 환율,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미국 외 국가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함.

나의 생각

미국 금리 인하는 한국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겠지만, 외환 및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은 금리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질 경우 환율·자본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연준의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정부·금융기관 모두 대비책을 갖는 것이 좋겠다.

뉴스 7: 한국: 현대자동차 노조, 임금 인상 잠정 합의

요약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와의 임금 인상 잠정 합의를 한 뒤, 조합원 투표에서 이를 승인함. Reuters
이로써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파업 등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임. Reuters
임금 인상이 기업 비용 증가 요인이 되겠지만, 노동자 측은 최근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Reuters
자동차 산업은 한국 수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 안정은 산업 생산성 유지에 중요함. Reuters
앞으로 다른 제조업 종사 노조들도 비슷한 임금 인상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쪽에서의 인건비 부담 및 생산성 대응이 중요한 이슈임. Reuters

전문가 의견

노동 경제학자들은 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어 내수 진작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반면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비용 상승이 마진을 압박하고, 국제 경쟁력 특히 수출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노사 안정이 한국 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임.
또 노동 시장 및 사회 정책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자 복지 증진이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포용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봄.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과 복합적으로 작용 가능한 요인이므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나의 생각

노사 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며, 다른 산업에도 유사한 합의 모델이 파급되면 좋겠다.
하지만 임금 인상만으로는 생활비 상승, 물가 불안, 원자재 비용 등 복합적 압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예: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기술투자 등)을 통해 충격 완화에 기여하면 좋겠다.

뉴스 8: 한국: LNG 공급 계약 – TotalEnergies와 KOGAS 10년 계약 체결

요약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가 한국 KOGAS와 2027년부터 10년간 연간 약 100만 톤의 LNG를 공급하기로 계약함. Reuters
이 계약으로 2028년부터는 연간 공급량이 더 늘어나 전체적으로 KOGAS가 TotalEnergies로부터 받는 LNG는 기존보다 증가할 예정임. Reuters
이 계약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강화 측면에서 중요함. 한국은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특히 국제 LNG 가격 및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때라 안정적 공급 확보가 전략적 과제임. Reuters
구체적인 계약 조건(가격, 인도조건, 연료 운송비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국 다각화가 포함되어 있음. Reuters
기후 변화 대응 및 탈탄소(emission reduction)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천연가스는 전환 연료(transition fuel)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Reuters

전문가 의견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LNG 계약은 한국의 전력 및 산업 에너지 비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공급망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의 물량 경쟁, 운송비 리스크, 환율 변동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실행 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봄.
기후 및 환경 분석가들은 천연가스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과도기(transition)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메탄 배출 등 가스 관련 환경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가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력비 부담 예측과 기획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경제 정책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외부 충격(예: 국제 분쟁, 물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봄.

나의 생각

에너지 공급 안정은 경제 운영의 기본 중 하나이므로, LNG 계약 확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본다.
다만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약 조건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 특히 운송비 및 가격 변동 리스크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 9: 글로벌 어업 보조금 제거 WTO 협정 발효 / 해양 지속 가능성

요약

세계무역기구(WTO)의 어업 보조금(fisheries subsidies) 규제 협정이 정식 발효됨. 이는 과잉어획(overfishing)과 불법어업(illegal fishing)을 줄이기 위한 첫 다자간(multilateral), 구속력 있는(environmentally binding) 조치임. AP News
각국이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특히 불법 및 비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억제하는 조항들이 포함됨. AP News
발전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 어업 전환 및 보조금 조정, 정책 이행 지원(funding) 등이 마련됨. AP News
협정은 전 세계 어업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며, 특히 수산업, 어촌지역 경제, 해양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기대됨. AP News
동시에 일부 국가들이 이미 보조금 축소 또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있고, 제2단계(subsidies increasing fleet capacity)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실행력과 범위가 관건임. AP News

전문가 의견

환경경제학자들은 이 협정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 어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함.
어업 및 해양 정책 전문가들은 어촌 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의 소득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 및 전환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함.
무역 전문가들은 보조금 제거가 어업 산업 간 경쟁구도를 바꿀 수 있으며, 일부 국가 및 기업들이 적응 비용(adjustment cost)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개발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정책 이행 능력(capacity)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지원 등이 협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봄.
투자자 및 시장 분석가들은 해산물 가격, 해운 및 물류 비용, 규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함.

나의 생각

지속 가능한 어업은 환경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food security)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보조금 축소로 단기 충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모든 당사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 감시 및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뉴스 10: 한국 경제 전망: 2025년 성장률 저조 / 구조적 과제 지속

요약

한국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약 0.8% 수준으로 예측됨. 뉴질랜드 외교통상부+1
상반기에는 일부 수출 회복이 있었지만, 건설투자 건전성 악화, 내수 부진,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이 성장발목 요소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1
정부는 소비 바우처,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중국 수요 둔화 등의 대외 변수 외에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취약 계층의 고용 부진 등이 국내 리스크로 존재함.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26년에는 성장률이 약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구조 개혁(노동시장, 규제 완화, 혁신 투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KDI

전문가 의견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0.8% 성장이라는 수치는 장기 정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구조적 한계(인구, 투자 저조, 생산성 정체 등)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함.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봄.
노동 시장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노동 참여율 저하, 특히 청년 및 여성, 취약 계층의 고용 문제 해결 없이는 내수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함.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가계부채의 높음이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금융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정부 정책 분석가들은 단기적 정책지출보다 중장기적 제도 개혁(규제, 경쟁 촉진, 기업 환경 개선 등)이 필수라고 주장함.

나의 생각

한국의 낮은 성장률 전망은 아주 우려스럽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본다.
구조적 변화, 특히 인구구조·노동시장·생산성 측면에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혁신 투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외환경 변화(무역, 환율, 글로벌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업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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